법령 특별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0누66710 판결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별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11.20 선고 2020누37804 판결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07.04 선고 2017구합69565 판결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별법
4. 광주고등법원 2018.05.03 선고 2017누5613 판결
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별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8.01.16 선고 2017누69184 판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2017년
6. 수원지방법원 2017.12.08 선고 2017구단1609 판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7. 광주지방법원 2017.12.07 선고 2017구합10814 판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지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주거환경정비법 처벌법 특별법
8. 부산지방법원 2017.04.06 선고 2016구합23913 판결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방자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2016년
9. 대전지방법원 2016.12.15 선고 2016구합101890 판결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별법
10. 전주지방법원 2016.10.12 선고 2016구단179 판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2015년
12. 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선고 2015구합8850 판결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직선거리 20㎞ 이상인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별법 2014년
13. 대전지방법원 2014.08.29 선고 2014구단729 판결
대토감면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의 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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